건강기능식품 광고에서 걸러야 할 10가지｜법으로 금지된 표현 (표시·광고법 제8조)

영양제 광고를 보면 “혈압에 좋다”, “면역력이 올라간다” 같은 문구가 흔합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 중 상당수는 취향 문제가 아니라 법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금지 항목이 열 개로 열거돼 있어서, 이 목록만 알아도 광고의 절반은 걸러집니다.

① 금지 항목이 법에 열 개로 적혀 있다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제1항 금지 항목 10종

호	금지되는 표시·광고
1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
2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
3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
4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5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6	다른 업체·제품을 비방
7	객관적 근거 없이 부당하게 비교
8	사행심 조장·음란 표현으로 공중도덕을 현저히 침해
9	식품이 아닌 물품의 상호·상표·용기와 유사하게 써서 오인·혼동
10	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 결과를 따르지 않은 표시·광고

② “질병에 효능” — 가장 많이 쓰이고 가장 명확히 금지된 표현

제1호의 문장은 “효능이 있는”이 아니라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입니다.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와 무관하게 그렇게 읽힐 수 있으면 금지입니다.

같은 성분이라도 표현에 따라 갈린다

이런 경우	이렇게 한다
“혈압을 낮춰줍니다”	질병 치료 효능 인식 우려 — 제1호
“당뇨에 좋습니다”	같은 이유로 제1호
“암 예방에 도움”	질병 예방 — 제1호
“혈압이 높은 편인 사람의 혈압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표현이면 가능
“약보다 낫습니다”	의약품 인식 우려 — 제2호

구분선은 “질병”이라는 단어입니다. 식약처가 인정하는 기능성은 “~에 도움을 줄 수 있음” 형태로 정해져 있고, 질병명을 직접 쓰지 않습니다. 광고에 질병명이 등장하면 그 시점에서 걸러도 됩니다.

③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을 가르는 것은 마크 하나다

제3호는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하게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실제로 이 둘은 겉보기가 거의 같습니다.

포장에서 구분하는 법

구분	건강기능식품	일반식품(기타가공품 등)
인증 마크	건강기능식품 도안 있음	없음
기능성 표시	식약처 인정 문구 사용 가능	사용 불가
형태	정제·캡슐·분말·액상 등	같을 수 있다
판매처	동일	동일

④ “거짓·과장”과 “기만”은 다르다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세 가지

호	성격	예
제4호 거짓·과장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림	함량·효과 수치를 실제와 다르게 표기
제5호 기만	사실이지만 중요한 것을 빠뜨려 오해를 유도	원료 중 극소량만 든 성분을 전면에 내세움
제7호 부당 비교	객관적 근거 없이 타사와 비교	“타사 대비 3배”인데 근거 미제시

제5호(기만)가 실제로 가장 걸러내기 어렵습니다. 각 문장은 사실인데 전체 인상이 왜곡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원료명 순서와 1일 섭취량당 함량을 직접 보는 게 유일한 대응입니다.

⑤ 심의를 안 받은 광고도 금지 대상이다

제10호는 내용과 무관하게 절차를 문제 삼습니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아니한 표시 또는 광고

여기서 말하는 제10조는 같은 법의 「표시 또는 광고의 자율심의」 조항입니다. 제1항은 “식품등에 관하여 표시 또는 광고하려는 자는 … 자율심의기구로부터 미리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제4항은 “심의를 받은 자는 심의 결과에 따라 표시·광고를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즉 내용이 사실이어도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면 금지 대상이 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심의필 표시가 있는지가 하나의 신호가 됩니다.

⑥ 제품을 고르기 전 확인 순서

이 글은 표시·광고법 제8조 원문을 근거로 정리한 정보이며 특정 제품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건강 상태에 따른 섭취 판단은 의료기관 진료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