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3일, 금융위원회 조직개편을 담은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첨단전략산업에 150조 원을 투입하는 국민성장펀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범부처 합동기구가 신설됩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인력 확충과 가상자산 관련 한시조직의 상시화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이번 개정안은 12월 30일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국민성장펀드추진단 신설: 범부처 합동 34명 조직
국민성장펀드추진단은 금융위원회에 신설되는 범부처 합동기구입니다. 총 34명으로 구성되며 3년 한시조직으로 운영됩니다. 2025년 12월 11일 출범한 국민성장펀드는 첨단전략산업에 5년간 150조 원을 지원하는 대규모 정책금융 프로그램입니다.
추진단 구성과 역할
추진단은 1단 4과 체제로 운영됩니다. 단장은 고위공무원단 1명이 맡고, 과장급 4명(금융위·산업부·과기부 각 1명 포함), 실무자 29명으로 구성됩니다. 금융위원회 외에도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방위사업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범부처 인력이 참여합니다.
메가프로젝트 금융지원
추진단은 산업은행 내 설치된 국민성장펀드 사무국과 협업합니다. 산업생태계 파급효과가 크고 지역경제 지원효과가 있는 메가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규제·세제·R&D 지원 등 범부처 역량을 총동원하는 토털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인력 5명 증원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조사 인력을 확충합니다. 4.5급 1명, 5급 2명, 6급 2명 등 총 5명이 증원됩니다.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연계
금융위원회는 2025년 7월 30일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함께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출범했습니다. 이번 인력 보강으로 주가조작 행위에 대한 조사 역량이 강화됩니다. 금융당국은 “주가조작 패가망신 사례를 지속 창출하고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 홍보 인력 확충
디지털 홍보 분야 인력 1명(5급 임기제)도 보강됩니다. AI 기반 디지털 정책소통 역량을 강화하여 금융위원회 정책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국민 눈높이에 맞춰 전달할 계획입니다.
가상자산 관련 한시조직의 상시조직 전환
가상자산과는 2024년 6월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에 한시조직으로 신설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상시조직으로 전환됩니다. 금융정보분석원(FIU) 제도운영기획관과 가상자산검사과도 상시화됩니다. FIU 조직은 2021년 9월 신설되었습니다.
상시화의 의미
가상자산과의 상시조직 전환으로 가상자산 관련 법·제도의 안정성과 연속성이 확보됩니다.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 등 원활한 법 집행이 가능해집니다. 디지털자산 생태계 조성,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FIU 조직 역량 강화
FIU 제도운영기획관의 상시화로 자금세탁방지 관련 정책기획 총괄 관리 역량이 강화됩니다. 가상자산검사과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효율적인 관리·감독·제재가 가능해집니다.
관련 국정과제와 추진 배경
이번 직제 개정안은 세 가지 국정과제와 연결됩니다. 첫째, 46번 과제인 ‘진짜 성장을 뒷받침하는 생산적 금융’으로 국민성장펀드 100조원+α 조성이 목표입니다. 둘째, 47번 과제 ‘코리아 프리미엄을 향한 자본시장 혁신’입니다. 셋째, 48번 과제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입니다.
국민성장펀드 지원 규모
국민성장펀드는 2026년 30조 원 이상을 첨단전략산업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AI 분야에 6조 원, 반도체 분야에 4조 2000억 원이 지원됩니다. 지역경제에는 전체의 40% 이상인 12조 원 이상이 투입됩니다. 정부보증채권과 민간자금이 각각 절반씩 조달됩니다.
시행 일정과 후속 조치
국무회의를 통과한 직제 개정안은 2025년 12월 30일 공포·시행됩니다. 국민성장펀드추진단은 직제 시행일에 맞춰 출범합니다. 사무실은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종로1길 42)에 마련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 행정인사과에서 이번 직제 개정안을 담당하며, 관련 문의는 담당자 윤혜원 사무관(02-2100-2752)에게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성장펀드추진단은 언제 출범하나요?
2025년 12월 30일 직제 시행일에 맞춰 출범합니다. 사무실은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 위치합니다.
국민성장펀드추진단은 어떤 조직인가요?
금융위원회에 신설되는 범부처 합동기구입니다. 총 34명 규모로 금융위, 산업부, 과기부 등 10개 이상 부처 인력이 참여하며, 3년 한시조직으로 운영됩니다.
국민성장펀드의 지원 규모는 얼마인가요?
5년간 첨단전략산업에 150조 원을 지원합니다. 2026년에는 30조 원 이상이 투입되며, AI 6조 원, 반도체 4.2조 원 등이 포함됩니다.
가상자산과가 상시조직으로 전환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가상자산 관련 법·제도의 안정성과 연속성이 확보됩니다. 불공정거래 조사, 이용자 보호,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해집니다.
자본시장 조사 인력은 왜 증원되나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기 위해서입니다. 2025년 7월 출범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역량을 강화하는 차원입니다.
직제 개정안은 언제 시행되나요?
2025년 12월 30일 공포·시행됩니다. 국무회의 의결은 12월 23일 완료되었습니다.
FIU 조직 상시화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금융정보분석원의 자금세탁방지 정책기획 역량이 강화됩니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와 관리·감독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마무리
금융위원회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첨단산업 지원과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조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국민성장펀드추진단 신설, 자본시장 조사 인력 확충, 가상자산 관련 조직 상시화가 주요 내용입니다. 12월 30일 시행 이후 관련 정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국민성장펀드추진단 출범 소식이나 자본시장 정책 변화에 관심이 있다면 금융위원회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보도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